법령 은행법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2. 8. 선고 98두60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한국은행법 1999년
1998년
3. 서울고등법원 1998.02.20 선고 97구10750 판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단 기준[국패] 국세기본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은행법 지방세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199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14, 1995. 2. 23.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에대한헌법소원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199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31, 1993. 7. 29.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 에 관한 헌법소원 공권력행사로인한재산권침해에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은행법 행정소송법 1988년
1986년
1985년
8. 서울고법 1985. 8. 14. 선고 84나318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정기예금청구사건][하집1985(3),53] 정기예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행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1984년
9. 서울민사지법 1984. 6. 26. 선고 83가합6505 제10부판결 : 항소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2),333] 정기예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행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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